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서울 성동구, 기초 지자체 복지 정책 ‘최우수’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서울 성동구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개최한 ‘2025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복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전국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우수정책을 발굴해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경제, 문화관광, 복지, 환경·안전, 지방소멸대응 등 5개 분야에서 부문별로 최우수상을 결정했다.
성동구는 ‘아이도 부모도 행복한 안심보육도시’를 목표로 공보육 인프라 확충, 돌봄지원체계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세 방향에서 돌봄환경을 구축했다.
공동주택,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모델을 도입해 10년간 30곳을 확충했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시 평균인 54%보다 높은 70.3%까지 올렸다.
또한 ‘워킹스쿨버스’ 운영,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아동비율 축소, 소규모 어린이집 방문간호 서비스 등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 결과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약 60%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소득 기준 제한 없는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지원책도 다각적으로 펼쳤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촘촘한 보육·돌봄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최근 가족과 식사를 하다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관해 토론한 적이 있다. 고등학생인 둘째가 왜 중국인을 무비자로 여행하게 하는지 질문했다. 중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는 얘기였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 대화를 나눴지만, 큰 충격을 받았다. 극우 정치인들의 선동에, 중국인에 대해 적개심과 경계심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길거리에 어지럽게 걸린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광 아닌 점령?’ ‘중국 유학생 100% 잠재적 간첩’ 등 혐오 표현으로 가득 찬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려 있었다.
둘째 아이의 질문은 저 현수막과 유튜브, 커뮤니티를 보고 나왔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했다. 자극적인 거짓정보는 혐오감정을 갖게 하고, 곧 거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역사가 입증하는 사실이다.
헌법 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자유롭게 글을 쓰고, 방송을 만들고 있다. 21조 4항에는 한계도 규정하는데,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는 누리도록 하되, 엄격한 한계 조건을 설정한 것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공공장소 광고물은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하고 표현상 제한도 받는다. 그러나 법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4항에선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지자체 규제에서 제외한다.
즉 정당명과 연락처 등을 표시하면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으로 보호받는 것이다.
정당의 표현 수단인 길거리 현수막은 우리 사회의 지성을 갉아먹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공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특혜법이 될 수도 있다.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지난 25일 혐오 현수막을 철거하는 장면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늦었지만 고무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무비자 입국에 대해 검색을 하면 현역 정치인들의 발언이 쏟아져 나온다. 길거리 현수막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 발언들은 방송 및 인터넷으로 재인용되면서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 현수막과 달리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독일 형법 제130조는 구술 또는 간행물을 통해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혐오 선동, 모욕,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할 시 강력히 처벌한다.
프랑스도 언론법을 통해 민족과 인종을 근거로 차별 및 혐오를 선동하면 벌금형을 부과한다. 일본은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을 제정해 일본 외 출신자와 그 자녀를 혐오하는 발언을 선언적으로 금지한다. 일부 현에서는 발언을 반복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10년 전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젠코대회(ZENKO)에서 혐한 시위대에 헤이트 스피치를 당했다. 그때 느꼈던 수치감과 충격은 너무나 컸으며, 현재까지 깊은 내상으로 남아 있다.
국내 중국인과 다른 외국인들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도 특정 국가·인종에 대한 혐오 표현을 규제·처벌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부 결제대행업체인 PG업자는 내년 말부터 판매 정산대금을 전액 외부 관리해야 한다. 다만 규제 대상에 정작 티몬이나 위메프 등의 e커머스가 빠지면서 규제 사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PG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들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외부관리는 금융기관 예치와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했다. 외부에 보관된 정산자금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지 못하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상계할 수 없게 했다. PG업자가 부도난 경우에도 판매자들에게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정산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이들 자금을 정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또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대한 제재·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목적 외 사용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부관리 의무 위반은 5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6월 이내 업무정지가 이뤄진다. 기한 내 정산의무를 위반하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했다.
PG업체가 자본금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도 상향했다. 현재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개정안은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자본금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부적격 대주주를 견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등록하도록 했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경허가·등록을 받지 못했음에도 영업을 강행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시정요구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1년 뒤인 내년 12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했다. 시행 첫해엔 외부관리 비율을 60%로 하고, 매년 20%씩 상향하는 등 준비를 위한 추가적인 기간도 부여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7월 입점 업체들에 막대한 피해를 준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다만 ‘자기의 사업을 위해 판매중개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해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인 PG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했기에 티몬이나 위메프 등 e커머스 업체에 대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티몬과 위메프 등의 e커머스 회사들은 향후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규제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정무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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