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생후 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 징역 10년 선고

서울이혼전문변호사 태어난지 57일 밖에 안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아내 B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던 아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그러나 집으로 온지 20일 만에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부부의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아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원에서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에게 폭행 당한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전방 주시만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테슬라의 ‘감독형 FSD(Full Self-Driving)’ 시스템이 한국에 상륙했다.
고도화된 운전자보조시스템 ‘슈퍼크루즈’를 장착하고 이미 판매를 시작한 캐딜락의 풀사이즈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에스컬레이드 IQ’와 더불어 국내에서 미국발 자율주행 경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린에서 테크놀로지·플랫폼·인공지능(AI) 관련 법률 자문을 총괄하는 구태언 변호사는 최근 SNS에 FSD 최신 버전이 깔린 테슬라 ‘모델X’를 몰고 서울역에서 염천교, 서소문을 지나 대한상공회의소에 이르는 5분짜리 주행 영상을 올렸다.
영상을 보면, 모델X는 운전자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도 알아서 방향지시등을 깜빡이며 차선을 변경하고 속도를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며 도로를 달린다.
테슬라가 이번에 배포한 감독형 FSD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방식으로 내려받은 구 변호사는 “앞차와의 간격도 제법 널찍하고 주행도 부드럽다”며 “이 정도면 꽤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북미에서 먼저 상용화된 감독형 FSD는 차량에 탑재된 8개의 카메라와 인공지능(AI) 연산 시스템이 신호등, 보행자, 교차로 등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주행하는 기술이다.
FSD 국내 옵션 가격은 904만3000원이다. 북미 공장에서 생산된 4세대 하드웨어(HW4) 사양의 테슬라 모델S와 모델X 차량이 대상이다.
이에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되는 모델3와 모델Y 소유자들은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도로교통법 48조) 현행 법체계하에서 미국산 차량이 잇달아 ‘핸즈프리’ 기능을 선보이면서 안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한 모델은 국내 안전기준과 달라도 ‘자기인증’ 방식으로 연간 2만5000대까지 수입이 가능하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도로 여건, 주행 습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과 상이한 한국 상황에 걸맞은 안전성 검증 작업이나 돌발 상황 대처 능력 테스트가 미흡했다고 본다”며 “아직까지는 불안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지나친 낙관론이나 맹신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시장으로 나아가려는 미국 완성차 업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당국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향후 FSD 적용 대상은 더 확대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테슬라코리아 서영득 대표는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국내 첫 사이버트럭 공식 인도 행사에서 “(미국산 모델X와 모델S에 이어) 사이버트럭 또한 연내 감독형 FSD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까지 도시 전체가 자율주행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키로 하는 등 레벨4(특정 구간에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기술 선도국인 미국·중국처럼 연구·개발(R&D)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 데이터는 모자이크 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도 터줄 방침이다.
이호근 교수는 “FSD와 슈퍼크루즈가 국내에서 각축전을 벌이기 시작하니 뒷짐 지고 있다가 그제야 정부가 움직이고 나선 형국”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당하는 일 없이 외국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관련 기준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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