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김 총리·우 의장 “내란 심판 늦어져 국민 염려 크다”…조희대 “개별 재판부가 신속·공정하게 판단 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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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5 02: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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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인 3일 5부 요인과 만나 “헌정질서를 지키는 분들이라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속한 내란 재판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 국회의장, 조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 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 기관 기관장들이셔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오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의미가 각별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여주신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부 내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내란을 정리하는 일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오늘처럼 매섭게 추웠던 지난겨울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헌법을 수호했던 역사적 장면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단체 기념사진 촬영 후 “보기 어려운 분들을 6개월 만에 보게 됐다”고 하자 조 대법원장은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석자들은 헌법·선거 교육 강화, 국회와 선관위의 자체 방어체계 강화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이규연 홍보수석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저녁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불참했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격이 계속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행태 탓에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의 확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면서 중동 질서 재편을 꾀하는 트럼프 정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강력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리아가 번영하는 국가로 진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경고는 최근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8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남부의 한 마을을 공격해 민간인 13명이 숨지고 24명이 부상을 입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시리아에 관한 네타냐후 총리의 적대적인 태도를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애칭)에게 이런 일(시리아 공습)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그는 자멸할 것이고, 큰 외교적 기회를 놓쳐 새로운 시리아 정부를 적대시하게 될 것”이라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말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공격 전 백악관과 시리아에 미리 알리지 않고 기습 공격한 것에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이스라엘의 시리아 다마스쿠스 공습 당시에도 한 백악관 관계자는 “네타냐후 총리는 미친 것처럼 행동했다”며 네타냐후 총리의 독단적인 군사 작전에 강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는 1기 행정부 중동 정책의 최대 성과였던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기 위해 시리아와 접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 튀르키예 미국 대사는 이날 시리아를 방문해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을 만났다. 지난달엔 트럼프 대통령이 알샤라 대통령을 시리아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백악관에 초청해 회담하기도 했다. 이후 알샤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미 행정부가 이러한(아브라함 협정 체결) 협상에 도달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여지를 열어뒀다.
이스라엘 채널 12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달 말 백악관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스라엘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 이후 다섯 번째로 백악관에 방문하게 된다. 이번 방미 중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의 기습적인 시리아 공격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는 “지난 며칠간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안보에 관한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스라엘 정부와 지도자는 자신들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전쟁을 영구적으로 지속하고자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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