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마약전쟁 지휘 6200명 죽였다…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석방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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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2 06:3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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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며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금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80)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변호인단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쇠약하고 허약한 상태”라며 석방을 청구했지만 ICC 판사는 “부당함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ICC는 지난달에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증인을 협박할 수도 있다며 구금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인단은 다음달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재차 석방을 청구할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필리핀이 2019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서 탈퇴해 ICC가 관할권이 없는데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불법 체포·구금했다며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 대법원은 2021년 ICC 로마 규정이 발효됐던 2011~2019년에 벌어진 범죄에 대해선 ICC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 시장 시절부터 마약범죄 소탕 작전을 벌였고 2016년 대통령에 취임하자 전국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경찰에 마약사범이 체포에 저항하거나 위협하면 총기를 발포하라고 명령했고, 마약상을 사살하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필리핀 정부는 이 과정에서 약 6200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지난 3월11일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체포됐다. 다바오시 시장으로 재임하던 2013∼2016년 발생한 살인 19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16∼2017년 마약조직 범죄자 살인 14건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구금된 상태다.
서울남부지검이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곽상도·김성태 전 의원 등 일부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20일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의원 등 관련자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 선고가 불가능해져 나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다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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