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나경원 “싸우지도 않고 우아하게 앉아만 있어”···계엄 사과 요구 의원들 비난

성남법무법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12·3 불법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당내 의원들을 향해 “소장파라고 그러는데 무슨 소장파인지 잘 모르겠다”며 “일단 야당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물음표)가 있다”고 말했다. 소장파 의원들이 대여 공세에 잘 나서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당내 이견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만약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안 하면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들이 연판장도 돌리고 기자회견도 하면서 본인들이라도 사과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하자 “소장파라는 건 뭔가. 정부나 여당이 잘못한 부분은 따갑게 지적하고, 우리 당의 문제도 따갑게 지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제가 초선 때는 ‘자 초선들 빨리 싸워’ 그러면 나가서 (상대 정당에) 부당한 것에 대해 앞장서서 항의했다”며 “제가 재선쯤 되니까 ‘초선 빨리 앞으로 나가서 싸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좋더라”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난번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당 의원이 발언하는데 민주당(의원)들이 ‘내란당’ 소리를 질렀다. 합창 소리가 엄청 컸다”며 “그러면 우리도 우리대로 맞고함을 지르는데 주로 그런 말들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너무 우아하게 앉아 계시더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러나”라며 “그런 부분을 같이 합심해서 해주고 그다음 우리 당에 쓴소리들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들이 더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고 했다. 나 의원은 “우리 당에 소위 소장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불법계엄 사과 필요성과 관련해선 “(추경호 의원) 영장 발부 여부와 다 관련이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사과의 수위, 사과의 방법, 사과의 정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 우리 당을 내란 정당이라고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여기에 덜커덕 잘못 이야기를 하면 그 프레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 목표와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해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관이 내외부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큰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임 전 차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특정 사건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했다. 이러한 검토는 사법부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지난 9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탰던 제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심한 내홍을 겪고 사법 개혁이 여전히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 어린 자기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범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선고 후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는데 하실 말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통화하면서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조언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일본 정부는 외교상 대화라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NHK는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27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언 관련 보도가 사실인지에 관한 질문에 “회담(통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외교상 대화이므로 답변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기하라 장관은 “전화 회담에서 두 정상은 미일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정세나 여러 과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직후 언급한 내용을 되풀이해 소개했다. 기하라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의 미중 관계에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며 “양 정상은 현재의 국제 정세에서 미일 간 긴밀한 연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2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사이에 사태 진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 뉘앙스의 얘기가 있었다”면서 “자제를 요구 받은 일은 없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앞서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에서 대만 관련 발언의 성량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총리와 연이어 통화했다.
기하라 장관은 주일 중국대사관이 전날 일본에 있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한 데 대해 “하나하나 논평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사실관계에 반하는 중국 주장에는 반론을 제기하며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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