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회동’ 김용군 전 대령,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불구속 상태로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앞두고 햄버거 가게에서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김 전 대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김 전 대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서약서를 내고 지정 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지정 조건은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면 안 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석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김 전 대령은 지난해 12월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
앞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특별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소방청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그간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특별승진 제도의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했다. 일반 순직은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출퇴근길에 사망한 경우 해당된다. 사전 또는 사후 공적에 대한 판단은 승진심사위원회가 맡아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다.개정안은 또 긴급한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선임용 후 심사를 통한 사후 승진도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시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책임성을 강화했다.소방청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해 일반 순직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했다”며 “공무원 재해보상법...
충북도가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충북도는 지난 2일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중 ‘우수인재(F-2-R)’ 유형의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전환 특례를 부여해 지역 특화산업 등에 종사하면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충북지역 총 규모는 311명이다. 2026년까지 2년간 운영할 이다.지난 3월 실시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에서 총 79명이 비자 전환을 신청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 43명, 숙련기능인력 25명, 재외동포 11명 등이다.충북도는 지난 2일부터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F2R)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진입장벽을 낮춰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다.그동안 외국인이 F-2-R 비자로 전환 발급받기 위해선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349...
캄파리코리아는 320년 전통의 영국 왕실 공급 위스키 브랜드 ‘베리 브로스 앤 러드’(이하 BB&R)의 프리미엄 쉐리캐스크 싱글몰트 위스키 ‘BB&R 스페이사이드 쉐리캐스크 12년’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BB&R은 1698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유서 깊은 브랜드로, 스코틀랜드 각지의 증류소에서 우수한 위스키 원액을 선별한 뒤 자체의 철학과 기술로 숙성 및 병입하는 독립병입자로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320년 이상의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영국 왕실 공급업체 인증을 두 차례 획득했으며 정제된 위스키를 꾸준히 선보이면서 세계 위스키 애호가들로부터 신뢰와 명성을 얻고 있다.이번 신제품은 기존에 유통되던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보다 한층 더 품격있는 싱글몰트로, 스코틀랜드 위스키 중심지인 스페이사이드에서 증류된 원액을 사용해 특별함을 더했다. 또 올로로소 쉐리 와인을 담았던 오크 캐스크에서 숙성해 풍부한 과실향과 견과류의 깊은 풍미까지 더하는 고급 숙성 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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