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다시 구속 연장 기로···심리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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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1 17:4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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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오는 2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요청에 따라 구속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에서 구속이 취소됐고, 7월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내년 1월18일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특검이 새로운 혐의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심문은 각각 오는 12일과 16일에 열린다. 구속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중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며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계엄 여건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했고, 실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만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다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이날 향후 공판기일을 고지한 뒤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열릴 공판 절차도 대부분 비공개하고 중계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다”면서도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포함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가 안전 보장을 해할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첫 공판 때는 피고인들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절차까지 마치고 비공개한다. 2회 공판부터 결심 전까지는 매회 재판장이 그 전에 이뤄진 절차와 그날 이뤄질 절차를 고지하고, 비공개한다”며 “결심 공판을 공개할지는 향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특검법에 따라 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12일을 이 사건의 정식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또 1월에는 4차례 정도 공판을 진행한 뒤 2월부터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까지도 공판을 진행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이런 기일 지정에 크게 반발하고, 공소장 상당 부분이 비닉(숨김) 처리돼 있어 변호인조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내년 1월9일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기일이 잡혀 있다. 이 사건 공판이 1월12일에 열린다면 너무 촉박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공소장을 보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닉 처리가 많이 돼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도 않는다”며 “저희는 공란을 채우는 데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추측에 의해 비닉 처리된 것을 맞춰도 공소사실이 맞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사건이 1월 초에 종결되고, 형사합의35부에서 진행 중인 체포 방해 사건도 2월이면 종결된다.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다”며 “특검에서 추가 기소돼 사건이 늘어나게 되면 다른 재판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간 0.18% 올라 전주보다는 오름폭이 0.02%포인트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0·15 대책 직전 ‘불장’을 보였던 마포·성동구에서 가장 많이 줄고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서대문·성북·강서구 등에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양상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27일 발표한 11월 넷째주(2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18%로 전주(0.20%)보다 소폭 줄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10·15 대책 발표 직전 주간 평균 0.27% 수준의 변동률을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서울 전체와 경기도 내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대책 발표 주간에 0.5%까지 치솟았다.
이후 5주간 0.23%→0.19%→0.17%→0.20%→0.18%로 줄어드는 모양새다. 과천, 분당 등 12개 지역이 규제대상에 포함된 경기 지역도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 0.11%에서 이주 0.08%로 축소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개 자치구에서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와 같거나 작아졌다. 전체 자치구에서 변동률이 가장 큰 송파구(0.53%→0.39%)와 용산구(0.38%→0.34%), 성동구(0.43%→0.32%) 모두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다.
주요 선호지역 가운데 강남구는 0.24%에서 0.23%로, 서초구는 0.23%에서 0.22%로 변동률이 소폭 줄어들었다.
한강 인접 지역인 동작구(0.30%→0.35%)와 영등포구(0.26%→0.29%)에선 상승폭이 확대됐다. 주택 평균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성북·강북·금천·관악구는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보다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날 우리은행 WM영업부가 주요 자치구별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성동구의 11월 1일~26일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81건으로 1~10월 평균 매매 거래량(396건) 대비 80% 줄었다.
마포구도 108건으로 71% 급감했다. 10·15 대책 이후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강남구(156건, 55%↓), 서초구(116건, 54.3%), 송파구(303건, 33.4%↓) 신청 건수도 1~10월 평균 대비 대폭 축소됐다.
반면 서대문구는 1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258건으로 1~10월 평균 거래량(268건)과 비교해 3.7%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은평구는 200건으로 1~10월 평균(238건)보다 약 16% 줄었고, 강서구(387건→290건)는 25.1%, 성북구(370건→280건)는 24.3%로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서대문·성북·강서구는 이전 주택가격 최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해 가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대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실수요 중심 유입이 꾸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오비맥주는 제주 해녀 문화 보존과 자연유산 보전을 위해 2억 원을 기부하고 제주 애월읍 곽지리 ‘해녀탈의장’을 새로 단장했다고 1일 밝혔다.
해녀탈의장은 해녀들의 전통적 어업 활동을 지탱하는 시설로, 노후된 곳들이 많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해녀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전통 어업 유산을 지키기 위해 추진했다고 오비맥주는 전했다.
제주 해녀 문화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으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소멸 우려가 커지면서 보전 활동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오비맥주는 지난해 제주소주 인수를 계기로 제주 지역 환경문제 해결과 문화유산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해녀문화 지원 외에도 제주 세계유산본부와 협력해 제주 세계자연유산 보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수월봉 지질트레일 일대에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 해안 정화 ‘플로깅’ 프로그램을 벌였다.
구자범 오비맥주 수석부사장은 “새롭게 조성된 해녀탈의장이 해녀분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제주 해녀 문화 보존과 자연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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