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받기 미, 마지막까지 ‘인도·태평양 억지력’ 강조…이 대통령에 중국 관련 ‘민감 요구’ 할 수도

음악파일받기 한·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지난 22일(현지시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에서 회동한 뒤 각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대북정책 공조”를 강조한 반면, 미 국무부 입장문에는 한국 외교부가 언급하지 않은 “인도·태평양 억지력 강화 방안 논의” 내용이 포함됐다.
루비오 장관은 회동 후 엑스에 따로 올린 글에서 “(한·미의)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강조는 한국이 동맹으로서 중국 견제에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미 국무장관이 마지막까지 이를 강조함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 관련 부담스러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중 압박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조정과 중국·대만 문제에 낙관적이지만 나는 더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략고문은 최근 CSIS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중국 관련 발언에서 ‘자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첫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을 불편한 입장에 놓이게 만드는 것은 그에게도 별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성이다. 특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자리가 사실상 공석인 상황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대중국 강경파와 실용주의파가 갈려 있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 의중이 어느 쪽에 더 기울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쿠퍼 수석연구원은 “루비오 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을 대행하곤 있지만, 국가안보회의(NSC)를 잘 알지 못한다”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본능대로 움직일지, 아니면 행정부 내의 입장을 따라갈지 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트린 프레이저 카츠 마이애미대 교수는 “의문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이나 소위 대중국 강경파의 입장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같이 경제적 재균형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자들의 입장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고 있느냐는 점”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수장 등이 미국을 먼저 찾는다. 최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전·한수원 간 협정과 관련해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만회할 한·미 원전 산업 협력 방안, 일명 ‘망가(MANGA·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를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23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고,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사흘 먼저 미국에 도착하는 셈이다. 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관세 협상 때 합의한 대미 투자에서 구체화한 양국 산업 협력 방안 등을 사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김 장관보다 하루 앞선 21일 미국으로 향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3일 미국으로 출발한다. 김 장관은 미국 상무부와 에너지부 고위급을 만날 예정이다. 김 사장과 황 사장은 민간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업과 논란이 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 측을 만나 지난 1월 맺은 협정 후속 조치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미국 내 다양한 기업들과 원전 산업의 전략적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로 불리는 조선업에 이어 원전은 미국 측이 한국 측에 협력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와 함께 원전의 대대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건설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 내 원전 생태계는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사실상 붕괴한 상황이다. 앞서 한·미 에너지 당국 접촉 과정에서 미국 측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확대 계획을 소개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업계에서는 기업 대표들이 다수 동행하는 만큼 굴욕 계약 논란을 만회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정상회담에서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합작 법인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합작 법인이 아니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한·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총 16GW 규모 전력 필요국내 전체 수요의 16.5%재생에너지 생산 입지 없어RE100 이행 인증서 구매뿐
국회입법조사처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전력 공급 계획에 대해 “탄소중립 정책과 충돌한다”며 “전력 공급 및 연료 조달의 책임 문제를 계약 단계부터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가 21일 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리스크 진단’ 보고서를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총 16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 728만㎡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 6곳과 60개 이상의 협력기업이 입주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2026년 착공해 2030년 첫 가동을 목표로 한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좁은 지역에 엄청난 양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부터 어려운 과제라고 봤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16GW는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전력 수요(약 97GW)의 16.5%에 해당한다. 2024년 서울·남서울 변전소 피상전력 35GVA(기가볼트암페어)의 60%인 21GVA를 서울 면적의 1.9%에 불과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집중 공급해야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면적당 전력은 서울의 32배에 달한다. 입법조사처는 “좁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변전소 집중설치, 송배전망의 이중화·지하화가 필수”라며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전기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100%까지 높인다는 RE100을 선언한 상태다.
RE100 구현은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과 전력 시장에서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이 있는데,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어렵다. 클러스터 산업단지 내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여유 부지가 없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용인에 입주할 반도체 회사의 RE100 이행 방법은 인증서 구매 방식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대로라면 정부 탄소중립 정책과의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수도권은 재생에너지 입지가 부족하고 수송 경로도 이미 혼잡하다.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는 보이지 않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만 확인된다. 필요한 전력 16GW를 화석연료 에너지로 공급한다면 탄소중립 정책과 역행하게 된다.
입법조사처는 “수도권은 재생에너지 입지가 부족하고 수송 경로도 이미 혼잡 상태”라며 “지방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전력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송전선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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