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뇌물 혐의자’ 부인 휴대폰 때문에 지옥·천당 오간 노웅래

인터넷설치현금 ‘돈봉투 부스럭 소리’ 등 녹음돼‘불법 정치자금’ 핵심 증거로 기소1심 “위법 수집 증거” 무죄 선고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는 별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사업에서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자신의 아내 조모씨를 통해 노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봤다.
핵심 증거는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문자 메시지였다. 검찰은 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간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조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포착했다.
이 증거는 2022년 12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노 전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됐다”고 언급하며 논란이 됐다.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검찰은 노 전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에 여러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혼재돼 있었는데, 검찰이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로 확보한 게 법리에 어긋난나는 취지다. 재판부는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서 2년 새 구조건수 3배 쑥출몰지 늘면서 시민들과 친해져광견병 등 옮을 수 있으니 주의도심 속 공존 가이드라인 필요
지난 25일 서울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은 너구리 팻말로 가득했다. 마름모꼴 얼굴에 검은 가면을 쓴 듯한 생김새를 표현한 그림 위로 ‘너구리 출몰 지역’이라고 쓰여 있었다. 주민 이모씨는 “밤에 산책을 오면 그냥 막 옆으로 다닌다”며 “여기서 너구리는 당연한 존재”라고 말했다.
도심 내 너구리 출몰 지역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에게 너구리가 친근한 생물이 되어가고 있다. SNS에도 “요즘 내 러닝메이트”라며 너구리 사진을 올리는 등 목격담이 올라온다. 전문가들은 “너구리가 익숙한 동물이 되어가는 만큼 공존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오후 8시쯤 서서울호수공원을 찾았을 때도 너구리를 만날 수 있었다. 회갈색 털이 복슬복슬한 너구리는 산책로를 오가는 시민 사이를 자연스럽게 지나갔다. 가로등 아래서도 숨지 않고 짤따란 다리로 몸을 털거나 코를 박고 잔디밭을 훑었다. 한 시민은 너구리를 보고 “너 또 나왔냐?”하고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주민 윤광현씨는 “완전히 반려동물처럼 지내고 있다”며 “너구리를 보러온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 해도 너구리가 도망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정욱씨는 “너구리가 해마다 느는 것 같다”며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산 너머 여기저기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에서 너구리가 출몰하는 도심 지역은 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서울 도심지 출몰 야생너구리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보면 전체 25개 자치구 중 16곳에서 너구리가 목격됐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2022년 479건이었던 너구리 구조 실적은 2023년 732건, 2024년 1445건으로 늘었다. 불과 2년 새 구조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너구리를 통해 광견병 등 전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출몰지 곳곳에 약을 뿌려두거나 개선충 등 피부병에 감염된 너구리를 포획해 치료한다. 이날 마주친 너구리들도 털이 듬성듬성 빠져있는 등 피부병 감염 증상을 보였다. 이런 피부병은 반려견에게 옮을 수 있다. 서서울호수공원을 관리하는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는 “시민들이 너구리를 날아다니는 새처럼 자연스럽게 여기다 보니 만지거나 먹이를 주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너구리가 시민과 친근한 생물이 된 만큼 ‘공존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병권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대표는 “도심 속에 야생과 접점을 이루는 공간이 생기는 현상은 불가피할뿐더러 생태학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개체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인간이 야생동물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이 22.2%로 집계됐다. 교육부의 목표치인 21.4%보다 0.8%포인트 높은 수치다. 그러나 국립대 내 위원회나 주요 보직자의 여성 비율은 여전히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7일 39개 국립대·국립대학법인의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공개했다. 올해 국립대 전임교원의 성별 비율은 여성 22.2%·남성 77.8%였다. 이는 올해 교육부가 세운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이었던 21.4%보다 높은 수치다.
여성 전임교원 비율과 신임교원의 여성 비율은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전체 교원 중 여성 전임교원은 2023년 20.4%에서 지난해 21.4%로 증가한 뒤 올해에는 22.2%까지 상승했다. 신임교원 중 여성교원 또한 2023년 27.1%에서 지난해 26.8%로 올랐고, 올해에는 28%를 기록했다.
전체 여성 전임교원 비율은 높아졌지만, 국립대 내 여성 보직자나 주요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정체됐다. 국립대의 총장,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 등 주요 보직자 비율은 2023년 13.8%에서 지난해 13.7%로 하락한 뒤 올해도 13.7%에 그쳤다. 인사위원회, 기획위원회 등 6개 주요 위원회에 참석한 여성 비율 또한 지난해 22.3%에서 올해 22.6%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국립대는 조사 과정에서 여성교원에게 보직이나 위원회 업무를 맡기지 않는 이유로 “보직을 맡길 인력 풀이 넓지 않다”거나 “육아를 이유로 보직을 원치 않는 여성교원이 많았다”는 점을 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구든 대학에서 보직을 맡아도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교대를 제외한 국립대 28개교의 574개 학과·학부는 여성 혹은 남성 교원이 0명이었다. 이중 300개 학과(52.3%)는 이공계였다.
전체 특정 성별의 교원으로만 구성된 574개 학과 중 205개 학과·학부에서 올해 신임교원 임용이 이루어졌는데, 34개(16.6%) 학과·학부에서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게 됐다. 여성이 없던 물리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등 33개와 남성이 없던 간호학과 1곳에서 각각 여성과 남성교원 채용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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