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다카이치 “비핵3원칙 재검토 명시적 지시 안 했다”…가능성은 열어둬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명시적으로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수 토론에서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의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일본이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한다면 핵 폐기는 꿈속의 꿈”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에 대해 “정책상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이를 고수하겠다고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과 집권 자민당은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지켜온 ‘비핵 3원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비핵 3원칙은 그동안 일본 정부 핵무기 관련 정책의 원칙이었다. 1967년 일본 국회에서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선언했다. 현재의 일본 3대 안보 문서에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앞서 지난 20일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고바야시 정무조사회장은 3대 안보 문서 개정 시 비핵 3원칙 재검토도 논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필요하다면 논의해 가게 될 것”이라며 부정하지 않았다.
자민당은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위해 3대 안보 문서 개정 협의에 착수한 상태다.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최상위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은 2013년 처음 수립되었고,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은 2022년 새로 수립되었다. 이들 문서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재임 시절이었던 2022년 12월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다카이치 내각은 내년에 추가 개정 작업을 마무ㄷㄱㄴㅁㄷ리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장 중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했던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박 군수는 27일 군청 앞에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국민의 명령입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내란 발발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단 한 명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사법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가담자 처벌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다음달 3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40분간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박 군수는 지난 3월7일 지자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파면을 공식 요구했다. 당시 부여군여성회관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현수막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옥외광고물법 및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박 군수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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