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일본인 46% “비핵 3원칙 견지해야”···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엔 55%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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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1 13:3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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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현 일본 내각이 ‘비핵 3원칙’의 재검토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인 절반 가량은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중·일 갈등 요인이 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선 절반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TV도쿄와 함께 지난달 28∼30일 1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핵 3원칙 재검토와 관련해 응답자 46%가 ‘재검토하지 않고 고수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이날 전했다.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39%로 이보다 적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지 정당에 따라 응답이 갈렸다. 자민당 지지층은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자는 응답이 50%로 지켜야 한다는 답변(40%)보다 높았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지층에선 비핵 3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55%로 ‘적절하지 않다’(30%)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자민당 지지층은 70%가 적절하다고 본 반면 입헌민주당 지지층은 70%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대비 1%포인트 상승한 75%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다만 다카이치 내각이 내놓은 경제 대책에 대해선 고물가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35%로 ‘유효하지 않을 것’(40%)이란 응답보다 낮게 나타났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이 대만 해상을 봉쇄하는 상황을 가정한 야당 의원 질의에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일본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해당 사태로 볼 수 있다고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후 중국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서 양국 간 긴장이 높아진 상황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과 노숙 농성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유가족들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독립을 요구하며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위한 공청회에 반대하고 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0일 “12월1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철위의 조사결과 공청회가 연기될 때까지 삭발과 노숙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1일 낮 12시29분 삭발을 한 뒤 농성에 들어간다. 오후 7시에는 촛불문화제도 개최한다. 이들은 공정한 사고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철위를 먼저 독립시켜야 한다고 요구한다.
항철위는 오는 4∼5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 결과를 공청회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유가족들은 항철위가 국토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국토부의 책임 여부를 조사하는 구조로, 조사 중립성과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을 개정해 항철위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한 뒤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국회에는 항철위를 국토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지난 26일 관련 법안 심사가 연기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1년이 되어가지만 아직 어떤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항철위를 독립시켜 국토부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독립 전에는 조사 관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온라인 그루밍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서울 안심아이(eye)’를 개발하고 실시간 탐지·대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온라인 그루밍은 소셜미디어(SNS)와 오픈채팅 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접근해 환심을 사고 친밀감을 형성한 뒤 경계심이 흐려진 상대에게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학대·착취하는 성범죄 행위다.
서울시가 올해 시내 초중등 학생 23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물을 주거나 성적대화를 요구하는 등 온라인 그루밍 접근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은 5명 중 1명꼴(19%)에 달한다.
친한 친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범죄를 시도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상황 자체를 관계의 일부로 착각하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 등 온라인 성 착취 발생 건수는 7만6042건에 달했지만 신고율은 7.4%에 그쳐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선제 개입을 통한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시는 서울 안심아이 개발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서울 안심아이는 SNS와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유인과 성 착취 시도를 AI가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위험 징후를 포착하면 즉시 피해지원기관에 긴급 알림을 전송해 초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대화 흐름 속에서 “사진 보낼래?” “영상통화 할까?” “집이 싫으면 가출해 보심?” “용돈 받고 뭐 원하는 거 해주고 그러는 거야”와 같이 성범죄의 단서가 되는 표현 패턴을 감지한다.
단순히 특정 단어를 감지하는 수준을 넘어 음성·영상·글 등 여러 정보 유형을 지원하는 언어모델을 결합해 다양한 은어·축약어·연속된 대화 맥락까지 함께 분석하도록 설계된다.
온라인 그루밍은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성 착취 목적의 대화가 실제 성적인 행위로 이어진 경우에만 주로 처벌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미수범 처벌 조항이 신설되면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상당수가 온라인 그루밍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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