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어플 특검, 조태용 직무유기 혐의 입건

원룸어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했다. 특검팀은 계엄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본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조 전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계엄에 대해 최초로 인지한 건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50분쯤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라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위증 혐의도 수사 중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 조 전 원장으로부터 대통령의 경질 지시를 전달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다음날 조 전 원장이 ‘예전처럼 일하자’며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홍 전 차장 교체를 건의했고, 홍 전 차장의 사직서를 반려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의 홍 전 차장 경질 지시가 있었고 조 전 원장 증언은 허위라고 의심한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말도 거짓이라고 본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 집무실을 나올 때 문건을 챙겨온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 문건에 ‘정치인 체포 협조’ 등 국정원 임무가 적혔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저장돼 있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원격 삭제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카카오 등 9개사 규제대상서 제외‘결제금을 회사 자금 유용’ 못 막아“PG 겸업 금지해야 안전” 목소리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e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예치 관련 입법이 제각각 진행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e커머스의 판매대금 절반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마련했으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반면, 진행 속도가 빠른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다. ‘e커머스 업체의 PG 겸업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PG 업체 정산 자금을 100% 외부 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사태 당시 해당 회사들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제때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이고 피해 업체는 4만8124곳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전한 지급결제를 위해 PG사의 미정산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고객의 결제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PG사가 관리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요구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정작 e커머스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가 과잉 규제를 우려해 PG업 범위를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처럼 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신 해주는 외부 결제대행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티몬이나 위메프, 백화점처럼 자사 쇼핑몰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받은 돈을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산자금 보호장치는 새로 마련됐지만, 규제 대상은 대폭 축소됐다.
금융위 규제에서 빠진 회사들은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규제될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온라인플랫폼법으로 할지,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할지 처리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티메프 등 e커머스 업체들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위메프, 롯데쇼핑,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 9개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할 대금을 내부 운영자금과 구분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전금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e커머스 분야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속도를 내 개정되더라도 한계점은 있다. 현재 법안에서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 규모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한정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e커머스의 재무건전성이나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감독 체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e커머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e커머스의 PG 겸영 금지를 통해 결제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공격에서 의기투합했던 자신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전쟁영웅”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밤 방송된 보수 성향 언론인 마크 레빈의 라디오쇼 인터뷰에서 지난 6월 미국과의 공조 하에 이란 핵시설 등을 공격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좋은 사람(good man)”이라고 평가한 뒤 “그는 전쟁 영웅”이라면서 “내 생각에 나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 전투기들을 보냈다”고 했다. 자신의 지시로 지난 6월22일 미군 폭격기가 벙커버스터 등으로 이란 핵시설 3곳을 타격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에 발생한 가자지구 민간인 인명 피해 등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고, 가자지구 완전 점령 방침으로 논란을 빚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전쟁에 참여하거나 군 복무를 한 적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뒤꿈치 뼈 돌기 증상에 따라 합법적으로 입대를 연기한 것이었다고 과거 대선 선거운동 당시 해명했지만 여러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대할 수 있는 건강 상태였음에도 복무를 회피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워싱턴포스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베트남전 당시 입대하지 않은 데 대해 “항상 일부 죄책감을 느껴왔다”고 말했고, 2019년에는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을 “보상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특위 위원장들께 언론·사법개혁도 가급적 9월25일 성과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제가 약속드린 대로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9월25일 그것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언론·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그 부분도 된 건 된 대로, 미진한 건 추후에 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 대표는 오는 26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윤 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을 외치거나 주장한 세력들로 당 지도부가 구성될 모양”이라며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의짐’이 된지 오래됐지만 ‘국민의적’이 되지 않을지 진짜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최종 결선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장동혁 의원이 진출했다.
정 대표는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이 다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된다는 건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민주당 당직 인선에 대해선 “거의 마무리됐다”며 “전당대회 이후 미래 지향적으로 탕평 인사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 당직에서 시비 소지가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부분을 가급적 고려해 당직 인선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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