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외체류·군복무·입원 등에 위약금 면제 기간 별도 적용키로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14일까지 해지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앞서 4일 “해킹 사고 발생 전 약정 고객 중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나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해지 신청 기간(7월14일까지)이 짧아 군 복무,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이들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고, 결국 별도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장기 입원, 군 복무, 해외 체류(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 형 집행 등의 이유로 7월14일 이전에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에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위약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입원 사실 확인서,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 외에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SKT는 덧붙였다.
다 자라도 키가 10㎝밖에 되지 않는 ‘꼬마 벼’를 이탈리아 연구진이 개발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위적으로 키를 줄여 달이나 화성에 건설될 비좁은 우주 기지에서 쉽게 키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류가 지구 밖에서 간편하게 농사를 지어 식량을 조달할 바탕이 마련됐다.
이탈리아 우주국의 마르타 델 비앙코 박사 주도로 밀라노대, 로마대, 나폴리대 소속 과학자들이 구성한 공동 연구진은 완전히 키운 뒤에도 키가 10㎝에 불과한 꼬마 벼를 개발했다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일반적인 벼(1ｍ 내외)의 10분의 1에 불과한 작은 벼를 고안한 것이다. 해당 연구 결과는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열린 실험생물학회 연례회의에서 공개됐다.
꼬마 벼는 달이나 화성 기지에서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머물 미래 우주비행사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비앙코 박사는 과학전문지 유레카얼럿 등을 통해 “지구 밖에서 우주비행사가 생존하기 위해 농사를 지을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작물의 큰 키”라고 설명했다.
달이나 화성에서는 중력이 작은 데다 야외에서는 인간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대형 토목공사를 벌여 큰 기지를 짓기는 어렵다. 작고 좁은 기지 안에서 키가 너무 큰 작물은 경작하기가 불편하다. 꼬마 벼는 이를 해결한 것이다. 키가 작으면 필요한 물이나 비료의 양도 적어진다.
비앙코 박사는 꼬마 벼를 만들기 위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생물학 기술을 활용했다. 기존 벼의 특정 DNA를 잘라내 키를 작게 만든 것이다.
비앙코 박사가 지구 밖에서 키우기에 용이한 벼를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다. 봉지 안에 든 가공식품 형태로 우주비행사들에게 식량을 보급하는 지금 방법으로는 신선한 식품을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주비행사가 비타민, 항산화물질, 섬유질 등을 원활히 섭취하려면 막 수확한 작물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비앙코 박사는 “미리 익혀놓은 음식을 장기간 우주 임무에서 계속 먹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달이나 화성 기지에서 농사를 짓는 행동은 부수적인 혜택도 준다. 비앙코 박사는 “(지구 밖에서) 식물이 자라는 것을 관찰하는 일은 심리적으로 인간에게 이롭다”며 “우주비행사들의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앙코 박사는 “지구 극지방 기지처럼 실내 공간이 작은 곳에서 꼬마 벼를 활용해 식량을 생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이 8일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방안과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기 위한 공시 대상 확대를 비롯해 주가조작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8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속 과제와 관련해 금융위 등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비공식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의 자사주 소각 방침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부 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금융위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보유 ‘비중 1%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 시에만 공시 의무가 있으나, 앞으로 1% 이상부터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보유 공시를 강화해 상장법인들의 자사주 소각을 유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자는 취지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 담지 못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추가해 이달 내로 처리하고, 그 뒤 자사주 소각 법안을 논의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코스피5000특별위는 지난 3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후속 과제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거론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한 채 활용하지 않거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하는 현실을 거론하며 이 때문에 소액주주 이익이 침해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측은 자사주 소각 문제와 관련해 상법을 개정할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제가 가능할지 고심하는 분위기”라며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전남 순천시는 “‘용산전망대’를 새롭게 단장해 오는 11일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용산전망대는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2층 목재 구조물로 건립됐다. 건축면적은 120㎡다. 순천시는 노약자와 장애인, 유아 동반 가족 등 이동약자를 위해 전망대 진입로 약 908m 구간에 경사형 무장애 데크길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새 전망대는 순천만의 생태 보전 노력과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됐다. 전망대에 오르면 ‘S자 수로’를 따라 펼쳐지는 갈대밭과 칠면초 군락, 낙조 풍경, 흑두루미 도래지 등 대표 생태 경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시는 이곳에서 생태해설과 철새 탐조, 명상 등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람사르길·갈대숲·흑두루미 서식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생태관광과 생태교육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용산전망대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순천만국가정원과 향후 조성될 갯벌치유관광플랫폼을 연계해 체류형 생태치유 대표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전망대는 2010년 조성돼 2023년 정밀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음에 따라 노후화 등으로 철거됐다.
경기 광명시가 시민들의 탄소중립 활동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시민 기후행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광명시는 이런 내용의 ‘광명시 1.5도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4일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기후행동 실천단인 ‘광명시 1.5도 기후의병’을 정책의 주체로 명시한 것이다. ‘1.5도 기후의병’은 ‘지구의 온도 1.5도 상승을 막는다’를 목표로 2021년 구성된 시민 모임이다. 현재 1만4300여명의 시민과 51개 단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조례는 광명시장을 기후의병의 총책임자로 명시해 탄소중립 실천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후의병을 위한 시책 개발과 활동 지원 등의 책임을 갖도록 했다.
또 기존 ‘광명시 탄소중립센터’의 명칭을 ‘광명시 1.5도 기후의병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센터는 시민참여 탄소중립 정책 관련 사업계획 수립, 교육 제공, 시민참여 활성화 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지원을 제도화한 것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의 참여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례가 일상 속 기후행동을 확산시키고, 시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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