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 넘어 날아든 ‘상호관세 서한’…긴 하루,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서한’이 날아든 8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대응책을 논의하느라 긴박하고도 긴 하루를 보냈다.
이날 오전 1시를 넘긴 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발송됐다. 9일부터 한국에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 25% 적용 시점을 유예해 8월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에는 총 14개국에 발송한 서한 가운데 한국이 ‘1번 타자’로 언급됐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서한 발송 대상국으로 지정된 데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사실상 이전과 동일한 관세율 조건으로 협상 시간 3주를 벌었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곧장 대응이 시작됐다.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워싱턴에서 만나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현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이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 자료를 배포한 시각은 오전 7시53분. 불과 2분 뒤인 7시55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한·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 일정이 공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발송부터 상황 대응까지 중간중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대통령은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국무회의를 마친 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8월1일까지 협상 기한을 얻었다는 데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오후 1시, 김 정책실장 주재 대통령실·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선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통상 분야 고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향을 정리했다. 예상 피해 업종인 자동차·철강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도 논의했다.
정부 부처도 잰걸음에 나섰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겸 1차관은 이날 오전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관세 서한 관련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는 유관부처는 물론 자동차, 철강, 2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참석해 관세 부과 대응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유튜브서 수차례 편향적 발언
‘방송 3법 방통위안’ 주장 관련이 대통령 “왜곡 활용 안 돼”
감사원이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9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하는 등 복수의 유튜브 방송에서 4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이런 발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수차례 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면서 “방통위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14일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 결과는 국회법상 정해진 감사 기간(최장 5개월)을 넘겨 지난 3일 최종 확정됐다.
한편 이 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방송 3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왕진버스’가 충북 청주지역 농촌을 찾는다.
청주시는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지역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청주시·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한의사 등 전문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내수읍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올해는 남이면, 낭성·미원면, 가덕·남일·문의면, 내수읍·북이면, 오창읍, 흥덕구 등 6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사업비는 2억1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왕진버스에서는 상지대 한방병원 한의사 5명이 침 시술·한약 조제를 지원하고, 아이오바이오에서 구강관리검사, 홍제그랑프리 안경원에서 정밀 시력 측정 후 맞춤형 돋보기를 제공한다. 디지털 배움교실 등 다채로운 서비스도 함께 진행된다.
이날 서원구 남이면을 시작으로 9월 17일에는 낭성·미원면, 같은달 25일에는 가덕·남일·문의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10월에는 내수읍·북이면, 11월에는 오창읍에서 진행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올해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은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한 뒤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대상 지역을 확대해 더 많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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