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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주식시황 [단독]“8만원에 감옥갈 사람 찾나” 금산군 안전요원 구인공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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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5 13: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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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주식시황 충남 금산군이 금강 상류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익사사고 발생시 관리요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2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금산군에서는 지난달 9일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성인남성 4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금산군은 수난사고 이후 최근 신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채용공고를 냈다.
문제는 공고문에 익사사고 발생시 관리요원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문구가 명시됐다는 점이다.
금산군이 지난 12일 낸 공고문을 살펴보면 근무지에서 익사사고 발생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익사사고 유가족이 금산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익사사고 발생시 사법기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무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근무시간 및 급여는 1일 8시간에 일일 8만5240원이다. 모집인원은 총 4명(제원면 2명·부리면 1명·복수면 1명)이다.
해당 공고문을 접한 사람들은 금산군청에 “8만5000원 주고 감옥 들어갈 사람 찾는다는 얘기냐” 등의 항의전화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고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재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언)는 “과실여부를 떠나 익사사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 자체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고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금산군은 공고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역에서 4명이 사망하는 수난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요원이 보다 경각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며 “군 차원에서 안전관리요원을 관리·감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24시간 현장을 관리할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고 내용은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도”라며 “다음부터 공고를 낼 때에는 해당 문구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는 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강원도 강릉시 가뭄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하자, 강릉시가 가뭄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강릉지역 학교들은 단축수업 시행을 고심 중이다.
강릉시는 22일 오후 오봉저수지를 방문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게 근본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이 자리에서 장기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 운반급수 예산 지원, 오봉저수지 사수위(死水位) 이하 생활용수 공급 시설사업 지원, 연곡∼홍제 간 송수관로 복선화,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국가계획 반영 등을 환경부와 강원도에 건의했다.
강릉시는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김성환 장관 등에게 제한급수 추진, 응원 급수 협력, 민방위 급수시설 가동 등 지금까지의 가뭄 관련 추진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현재 강릉시는 전 가구 계량기 50% 잠금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또 공공시설 수압 조절, 공공수영장 휴관 등 절수 대책,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보조수원 활용 등을 통해 하루 약 3만7000t의 원수를 확보하고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가뭄 장기화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생활·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릉시 가뭄 단계는 지난 21일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강릉시에 필요한 물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0%대로 뚝 떨어져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빚고 있다.
강릉교육지원청도 가뭄 상황에 따라 단축수업 등을 고심 중이다.
강릉교육지원청은 이날 가뭄 장기화 및 제한 급수 시행에 따른 안정적 학교 운영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교육과정 운영과 급식소 운영, 화장실 이용 대책 등을 논의했다.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중학교의 경우 제한 급수 비율이 50∼75%를 기록할 때까지는 학사 일정을 정상 진행할 방침이다.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 단축수업을 하기로 했다.
특수학교와 유치원, 고등학교는 상수도 공급 상황과 관계없이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급식의 경우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빵, 우유 등 대체식 제공 등을 고려하고 있다.
화장실 사용과 관련해서는 물탱크를 사용하는 학교는 상수도 공급이 끊기면 소방서로부터 협조를 얻어 이동 급수를 받을 예정이다.
지원청은 이번 가뭄 사태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일상 속 물 절약 방법을 안내하고 관련 교과와 연계한 수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기현 교육장은 “강릉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로부터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법원에서 진행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 측은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주요 혐의들에 대해선 부정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 전씨는 특검에 변호인을 통해 유선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전씨 측은 “전씨가 (심사 참여) 포기를 많이 고민했다”며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전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인치했다. 영장실질심사 시작 전인 오전 8시54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나온 전씨는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건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다는 건 김 여사를 말하는 건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 사무실 출석 후 특검 측에도 별다른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씨와 전씨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심문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특검의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의 자료로만 전씨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통상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전씨는 구속은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혐의들은 여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씨는 지난 18일 특검의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정했다. 전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목걸이와 가방 등 청탁성 물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로 보낸 ‘윤 본부장이 UN 한국 유치 문제를 의논하고 싶어한다’는 문자를 제시했지만 전씨는 김 여사가 아닌 김 여사 ‘측’이랑 연락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45분쯤 중앙지법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19일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국 정부가 89억달러(약 12조원)를 투입해 경영난에 빠진 자국 반도체기업 인텔 지분 약 10%를 확보하기로 했다. 예고한 대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대가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텔의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타국 기업을 향한 ‘추가 투자’ 압박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인텔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텔도 이날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9.9%를 매입하는 대가로 89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인텔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인텔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투자는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배정됐지만 지급되지 않은 보조금 57억달러와 국가 안보용 칩 공급 관련 지원금 32억달러로 충당된다. 미국 정부는 이미 제공한 보조금 22억달러를 포함해 총 111억달러를 인텔에 투자한다. 인텔 이사회 참여나 경영 권한은 갖지 않는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제정한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이 돈만 퍼준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합의를 두고 “인텔을 되살리려는 동시에 반도체법에 트럼프 행정부의 색깔을 덧입히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지분 참여는 인텔이 ‘망하기엔 너무 큰 기업’이라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부진을 포함한 위기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로이터통신은 “인텔에 필요한 건 최첨단 14A(1.4 나노급) 제조 공정을 활용해줄 외부 고객사”라며 “단기간 내 확보는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이번 정책은 자유시장 체제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며 “수십년에 걸쳐 누적된 인텔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행사에서 인텔 지분 확보와 관련해 “그와 같은 거래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등 미국 내 반도체 투자로 보조금을 받는 다른 기업 지분까지 노릴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TSMC, 마이크론처럼 미국 내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는 지분 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도체 업계는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을 추가 투자 압박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이때 삼성전자가 대미 투자 확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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