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국회 법사위, 내란재판부법·법왜곡죄·간첩법·공수처법 통과

성남학교폭력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판사와 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주도로 3일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김건희·내란·채상병 순직사건 등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수사 범위를 보다 확대해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 생계비가 더 빠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5년 임금 대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생계비 물가를 분석한 결과, 노동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000원에서 올해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월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늘었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5년 만에 14.3%로 커졌다. 월평균 실수령액은 307만9000원에서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항목별로 근로소득세는 2020년 13만1626원에서 연평균 9.3% 상승해 20만5138원으로 올랐다.
사회보험료는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올라 연평균 4.3% 상승했다. 사회보험료를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보험료 상승률이 5.8%(2만8219원→3만7382원)로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료는 5.1%(12만9696원→16만6312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3.3%(15만8715원→18만6885원) 올랐다.
필수 생계비 물가도 2020년보다 연평균 3.9% 상승하면서 체감임금 하락에 영향을 줬다.
대분류별로 보면 상승률은 수도·광열(6.1%),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높았다. 소분류로는 23개 중 17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월급 상승률(3.3%)을 웃돈 가운데 기타연료·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의 상승 폭이 컸다.
한경협은 노동자의 체감 소득을 높일 방안으로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안했다. 한경협은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세계 최대 항공모함 전단을 전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오후(현지시간) 안보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는 트럼프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다음 대응 방식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CNN에 따르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CBS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번 회의가 마두로 정권에 대한 다음 단계 대응의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회의는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의 최후통첩을 받고도 시한 내에 응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온 뒤 소집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과 한 최근 통화에서 “금요일을 시한으로” 가족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떠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항공사 등에 “베네수엘라 영공과 주변 공역을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했던 것도 마두로 대통령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통화 시점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금요일”은 정황상 지난달 28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집권 사회주의통합당 행사에서 “베네수엘라는 평화로운 노예로 지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가 원하는 건 주권, 평등, 자유가 보장된 평화”라고 말했다. 그는 전임자인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차베스 사령관 유해 앞에서 맹세한 것처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국민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다할 것”이라며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킬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악관은 미군이 베네수엘라 선박을 격침한 후 배의 잔해에 매달려 있던 생존자를 미사일로 ‘2차 공격’했다는 보도를 인정했다. 다만 공격을 명령한 사람이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아니라 현장을 지휘한 해군 제독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미 해군이 지난 9월 베네수엘라 국적 선박을 격침할 당시 ‘아무도 살려두지 말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따라 생존자 2명을 미사일로 추가 공격해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사실일 경우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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